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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원자력규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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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포획 논란 == 운영비의 대부분을 면허사업자가 내는 수수료로 조달하는 구조는 세출 삭감 압력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나, 규제기관이 규제 대상의 존속에 재정적으로 의존한다는 문제를 낳는다. 원전이 줄어들면 위원회의 재원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력 순환도 지적 대상이다. 위원회의 심사·검사 업무에는 원자력 분야의 좁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인력 풀 자체가 제한적이고, 사업자와 위원회 사이를 오가는 경력이 일반적이다. 위원회는 퇴직 후 취업 제한과 심사 이력 공개로 대응해 왔으나,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된다.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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